[도서리뷰]세금의 흑역사(마이클 칸, 조엘 슬렘로드/세종)

"경제사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세금의 역사이며, 고령화가 심화되고 복지가 강조되는 미래에 세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 거래 등 이동성이 커지면서 국가 안에 고정된 부동산에서 세금을 걷을 유혹은 커진다. 인플레이션과 소득세, 블록체인과 법인세의 향방은? 골치 아프다고 미루기엔 국가의 씀씀이는 커지고 우리 지갑은 얇아져간다. 이 책은 단지 세금을 덜 내고 싶은 사람뿐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길 바라는 이들에게도 유익함을 안겨줄 것이다."(책 소개 중에서)

 

세금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권력자들의 필요에 따라 전쟁 및 복지의 용도에서 시작하여, 공물, 지대를 지나 국가적 공공지출을 위한 것까지 세금의 종류와 부과율, 부과대상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진화했고, 세금이라는 명칭이 붙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준조세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명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자들은 오랜된 국가나 신생국가를 망라하여, 또 정치체제를 불문하고수평적(계층간) 형평성, 수직적(계급적) 형평성에 의한 공정의 문제(직접세, 간접세 등), 세금부담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조세 귀착의 문제, 어디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와 징수에 대한 효율성과 최적 과세문제, 권력자를 대리하는 세금 징수자의 자격과 역할,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세계 각 국의 조세 정책과 앞으로 펼쳐지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가상화폐, 탄소세.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미래 과제 등의 주제를 각 역사의 사료를 바탕으로 종교, 사회, 정치, 경제와 연관된 에피소드로 세금을 부과하려는 세금당국과 이 세금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부자들의 창의성(다국적기업, 조세피난처 등)까지 우리에게 세금에 대하여 흥미롭게 이야기하고 있다.

 

- 세금의 역사에서 배우는 11가지 지혜 -

1. 세금 반란의 원인이 단지 세금만은 아니었다.

2.'요금'수수료라 부르지만 사실상 세금

3. 누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가

4. 공정한 세금이라는 영원한 숙제

5. 과세는 납세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는 일

6. 세금 회피자와 탈세자들의 놀라운 창의력

7. 세금의 큰 비용은 보이지 않는다.

8. 세금은 단지돈을 걷는 일이 아니다.

9. 사람들은 왜 순순히 세금을 내는 것일까?

10. 한 국가의 세금주권은 ㅇ잊제 옛 이야기일 뿐

11. 보이는 슬로건이 다가 아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고 이 세금은 오늘날 국가에 속한다면 개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의 통치 행위이자 강제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세금의 역사, 즉 세금이 어떻게 기원이 되었고, 각 나라별로 어떤 경로와 부과체계를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 지 그 기원과 유래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상식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상식과 지식이 축척된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