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리뷰]미래 연표(가와이 마사시 /최미숙 역 |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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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연표 - YES24

 

예전부터 들어온 말이 "일본에서 10년 전에 유행했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요즘 유행한다"는 말이 있었다.

 

이미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 1994년 고령사회, 200400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총 36년이 걸렸으나,우리나라는 그보다도 빠른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26년 정도로 속도가 빠른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일본은 현재 유례없는 인구감소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일본이 마주하고 있는 4가지 중요한 과제 즉, 출생아 수의 감소, 고령자의 급증, 노동력 부족,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시각을 출산지향에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한다.

 

저자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아래의 방안들을 제시한다.

1)  고령자 줄이기 : 현재의 65세 기준을 바꿔 75세 이상으로 올려 노동력 확보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관행, 시스템, 규칙의 전면적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2)  24시간 사회 탈피 : 24시간 운영되는 지나치게 편리한 사회라는 관점으로 사회시스템을 운영하지 말고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서비스를 개편하고 불편함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3)  비 거주지역 활성화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를 과감히 정리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작지만 알찬 컴팩트시티를 만들어야 한다.

4)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지역합병 : 주민의 생활권에 맞춘 행정구역으로의 재편으로 자치단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유연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5)  철저한 국제분업 : 국가별로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화하여 국제간에 공조를 해야 한다.

6)  장인의 기술활용 : 생산성 향상 정책을 시행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지역적 특색을 최대화하여 지방창생을 이루어야 한다,

7)  국비 장학생 제도로 인재육성 : 전략적 인재 육성책으로 대학우선주의가 아닌 수준 높은 인재 육성정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8)  중, 장년의 지방이주 촉진 : 중, 장년층의 대도시 위주 생활방식에서 인프라를 갖춘 지방도시로의 유인정책이 있어야 한다.

9)  세컨드 시민제도 창설 :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업을 통해 제2의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셋째 아이부터 1000만엔 지급 :기존의 양육지원정책에서 출산활성화정책으로 정책적 시각을 변경하여 충분한 재원마련을 통한 확실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저자는 위의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지금 현재의 젊은 세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꿈이 있는 미래"에 대한 그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인식을 기존의 시각이 아니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 자식세대가 힘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식세대와 같이 이러한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곧 일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져버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이 책을 읽어보면 당연히 드는 생각일 것이다. 

미래는 곧 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