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리뷰]보이지 않는 중국)스콧 로젤, 내털리 헬/박민희 역/롤러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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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중국 - YES24

 

"무엇이 중국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가"

 

이제껏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국제적인 공급망의 중심에서 우뚝 섰지만, 그 것을 바탕으로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애서 뚜렷한 성장율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앞선 멕시코와  브라질처럼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세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생각한다.그 이유로 저자들은 중국이 좀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인적자본을 키우지 못하고 있음에 있다고 보고, 그 세부적인 이유로서  첫째 1950년대에 시작한 후코우(호구)제도로 도시와 농촌를 분리함으로써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에 대한 교육투자가 이루지지 못한 점, 둘째 교육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의 지방분권화로 긱 지방의 편차 있는 재정시스템, 셋째 다른 선진국들이 장시간에 걸쳐  이룩한 성과를 단기간에 이룩함으로써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어 장기성장에 대한 기반 구축에 소홀히 한 점이 중국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인적 자본 투자에 힘을 쓰지 못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국이 가진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중국이 선진국으로 가지 못한 큰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 인적 자본은 오랜기간 선투자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특수상황 즉 문화대혁명부터 시작된 교육에 대한 경시와 일부 도시만을 위한 교육시스템, 그리고 성장의 그늘에 희생되어진 농촌에 대한 현실을 40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지금이 아니라 앞의 중국에 진짜 중국의 위기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있다. 

 

과연 중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정치적 변화들이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강화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중국은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서의 실력행사를 통해 덮으려고 하고 할 것이지만, 이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될 것이며,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중국 공산당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저자가 우려하는  중국 인적 자본의 위기와 불평등, 노동인구 감소, 급격한 노령화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성장율 하락과 실업율 하락, 최근 2년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으로 재앙적 시나리오는 공산당정부의 엄격한 통제로   당분간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후커우제도의 정비와 농촌 인구에 대한 인적 자본의 개선이 해결하지 않는다면  세계패권을 차지하려는 미-중간의 경쟁 및 코로나 이후 봉쇄로 인한 갈등 및 대외환경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중국이 점진적 쇠퇴와 불안정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이 어떤 스텐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옆에 있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운명이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며, 선순환적 인적 자본이 영향을 받는 우리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다.